■ 일정 수행 시 주의사항

두 개의 세계 in seoul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지켜야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탐방 시 노동자 당사자를 존중하고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탐방’이라는 실천 방식과 ‘다크투어’라는 컨셉은 자칫 노동자 당사자를 대상화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제안합니다.

노동자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개인적 상황을 평가하는 발언 등은 자제합시다. 도시를 탐방하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목격할 때 평소 대학가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마주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터의 노동자들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주체성과 인간성을 가진 주체임을 명심합시다. 서로를 대상화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 등으로 용어를 통일합시다. 도시탐방에서 노동자 당사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당사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울리도록 노력합시다.

2.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나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고 서로 존중합시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다고 말을 함부로 낮추거나 호칭을 마음대로 한다면 평등한 활동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3. 성적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을 수행합니다.

여남 간의 성적 차이가 존재하기에 온전히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은 일정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실 등에서는 여남간 공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때에도 서로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리하는 여성의 경우 일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더욱  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생리대는 물론, 진통제 등의 비치 등의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같은 스태프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 장애를 가진 참가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휠체어나 보호장구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보조가 필요한지는 장애인의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노동 능력을 선험적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역할에서 제외하지 않고, 참가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5. 성소수자를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폄하,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 및 표정을 삼갑시다.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 행동이 주된 분위기를 형성하여 성소수자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성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아웃팅(outing)’은 폭력임을 인지합시다.

■ 도시제조업 이슈, 투쟁 설명

0. 서울 도심제조업이란?

제조업하면 커다란 공장에서 전자기기를 조립하는 노동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단, 산업단지 등이 아닌 도심 곳곳에서도 시민 생활의 가장 밀접한 분야를 직접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봉제, 제화, 인쇄, 보석 세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4가지 업종을 서울 4대 도심제조업이라고 부릅니다.

1. 도심제조업의 특징 :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을 분류해보자면 보통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50인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업을 소기업, 10인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업을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간 지대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서울 내부의 제조업 특징 중 하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18년 조사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 93.4%를 차지할 만큼 도심제조업에는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2. 사업장이 영세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낮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영업을 쉬는 동안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휴가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줘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현장에서 꼭 지켜야하는 노동법은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사장-직원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 형, 누나, 동생 관계에 가까울 만큼 사업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낮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업체를 옮겼을 때 자신의 이전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실업,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7%인데 서울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9%로 전국 평균보다 약 10%낮습니다. 이는 서울에 몰려있는 영세한 도심 제조업 노동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무등록 노동자를 포함하면 4대 보험 가입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폐업, 실직의 위험이 큽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만큼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과 해고가 쉽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버티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만큼 사업장의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4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제화, 인쇄, 보석 세공의 경우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소비, 공식 행사가 줄면서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아도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1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지역 사업장 규모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6만 653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통계에서 제외된 사항을 고려하면 실제로 경제위기로 폐업, 실직을 겪은 도심 제조업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존의 방식(노동법 강제적용, 기업에 노동조합 만들기)만으로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사업장의 자금력이 불안하다는 점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형성된 도심 사업장들의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이라는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노동법 적용을 강화하거나, 노동조합 만들기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현장에서 다 지키면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장의 자금력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업장 하나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고가 쉽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사업장이 너무 작아 자금력도 불안정하기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더라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3. 도심제조업 사업장, 서울 어디에 어떻게 분포해있을까?

① 을지로-인쇄

인쇄업은 서울 중구, 그중에서도 을지로와 충무로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과 충무로역 사이에 있는 골목은 중소규모 인쇄소가 5천여 곳 몰려 있어 '인쇄 골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지역 인쇄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94.9%로 절대다수의 사업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81.7%, 5~9명 사업장 13.2%)

커다란 인쇄기와 잉크, 종이 세척과 코팅 등을 위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인쇄업이지만 인쇄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안전보건관리를 점검하고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접촉 행사가 사라지면서 명함 인쇄, 포스터, 팜플렛, 청첩장 등 인쇄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일감 감소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의 인쇄 골목은 충무로에서 영화산업이 번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 생기면서 전단을 찍기 위해 을지로 일대에 인쇄소가 들어섰습니다. 1950~60년대 이후 영화산업이 부흥하면서 인쇄업체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된 뒤로는 선거 홍보물 수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는 여전히 인쇄업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동대문-의류봉제

의류봉제업은 서울에서 종로, 중구, 동대문, 성북구를 중심으로 18년 기준, 1만 4448개 사업장에 8만 2917명이 종사합니다. 특히 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낮은 저렴한 낙후된 공간(지하, 반지하)에 소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는 공간에 3-4인 규모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91.5%로 매우 소규모의 영세성을 띄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60.8%, 5~9명 30.7%) 성별로는 여성이 62.1%, 남성이 37.9%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봉제업은 작업 특성상 옷감의 먼지와 실밥, 염색과 가공을 위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봉제노동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객공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받은 주문 물량을 하루 안에 제조,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업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에도 시달린다고 합니다.

동대문과 창신동에 봉제산업이 번창한 이유는 과거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1년 평화시장이 설립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평화시장 일대 의류생산 공장들이 대거 창신동으로 이전하면서 동대문 의류산업의 배후지대가 형성됐다. 공장(창신동)과 소비시장(동대문)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대문일대는 1960~70년대 서울의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봉제공장 지대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동대문시장의 원단이 오토바이에 실려 창신동 봉제공장에 도착하면 재단·재봉과 다림질·포장을 거쳐 옷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완제품은 오토바이를 타고 의류쇼핑의 메카 동대문시장으로 옮겨져 팔려나갑니다.

③ 종로-보석세공(주얼리)

보석세공(주얼리) 제조업은 종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중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약 93.7%로 영세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77.2%, 5~9인 규모 16.5%) 종로의 화려한 귀금속 상점 뒤편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매장에서 손님들이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고 보석 세공 공장에서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에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세공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산업재해 위험과 불안정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금속을 1000도가 넘는 온도에 끓이고, 그을음과 변색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유해 물질이 사용되지만 유해 물질 환기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금속을 자르고 때우는 작업 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산재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와 노동가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없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오다 보니 4대 보험 미가입이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 귀금속 거리가 조성된 70년대에는 가내수공업처럼 2~3명의 노동자가 주얼리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제작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제작 파트마다 전문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금을 녹여 주물 형틀에 붓는 첫 번째 단계, 형틀에서 나온 주얼리를 깎고 때우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제품화될 수 있도록 광을 내는 세 번째 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분화된 공정에 맞게 일하며 노동자들의 숙련은 늘어났고 겉으로는 화려한 귀금속 매장을 자랑하지만 세공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귀금속 거리가 조성된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④ 성수-제화

제화업의 절대다수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약 80%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55.3%, 5~9인 규모 24.3%) 제화업은 특수고용노동자 비율이 34.6%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특수고용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동자로 사장에게 종속되어있지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성수동에 제화산업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수제화업체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성수동에 하나 둘 모여들었고, 수제화 산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세한 부속업체, 구두 관련 업체, 가게 등이 밀집했고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수동은 구두장인들의 노동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성수동에는 한국 수제화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최근 제화노동자들은 일감 감소로 인한 생존권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화노동자의 사례에 따르면 일감이 많지 않아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퇴근하기도 하고, 일감 감소로 인해 월 110만원 내외의 돈을 겨우 벌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제화거리를 보존할 문화유산으로 신경 쓴다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제화거리에 조형물을 놓는 등 관광지 조성에 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이 4대 보험, 복지를 적용하는 등 제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겉치레에만 쓰이는 셈입니다.

4.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서울지역의 30만 도심제조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4대 보험 보장, 노동건강권, 고용보장 등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도,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및 소득 감소가 심화하면서 4대 보험 사각지대인 도심제조노동자들의 생계가 악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근무일이 축소되어 임금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일감을 따내기 위해 영세업체 간 저가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도심제조노조 연석회의(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인쇄업종분과(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에 속한 노동조합들이 직접 나서서 도심제조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코로나19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전면 실시, 근로기준법 보장,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 노·정교섭이나 협의체 구성의 요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10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기존의 방식(노동법 적용 강화, 기업별로 노동조합 만들기)외에 다른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 하나에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법 적용을 강하게 하면 영세 사업주가 노동조건 개선 대신 폐업, 해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밀집지역 업종 노동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자체, 사업주들과 구성해 업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 협약을 만들고자합니다.

● 서울도심제조노동자 요구안 ●

도심제조 노동자 공동 요구	◎ 도심제조노동자 4대 보험 전면 실시 노동이력증빙 실시 / 일시적·계절적 실업 수당 도입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도심제조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 소득 및 일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노동자 직접 지 원 방안 마련 ◎ 도심제조산업 노정교섭 실시 및 협의체 구성 노동자, 영세사업주 참여 보장된 밀집지역 업종 협의체 또는 지역 협약 마련 특정 협회 중심의 중복지원 개선 및 도심제조 지원정책 정보공개
업종별 요구	◌ 제화 제화밀집지역(성수동)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쉼터제공, 노동환경개선) 공임 현실화 ◌ 봉제 노동이력증빙 방안 마련 및 실시 서울시 4대보험 일부지원제도 도입 시행(서울시40%:사 업자30%:노동자30%)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임가공 공임 및 품목별 제작 단 가 실태조사 실시 ◌ 주얼리 유해물질, 작업환경 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 주얼리 밀집지역(종로) 노동자 쉼터 제공 ◌ 인쇄 노동자, 영세사업주 참여 보장하는 인쇄 밀집지역(을지 로) 당사자 협의체 마련 특구내 인쇄인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마련

■ 시야 넓히기

: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키워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1차노동시장 #2차노동시장 #일자리양극화

Q.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뭔가요?

A.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당됩니다. 영세한 규모의 도심제조업 일자리도 대표적인 2차 노동시장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2018년 8월 기준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 정도만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90%의 근로자는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노동시장 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큰 편입니다.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노동자가 2.3배 더 깁니다. 두 시장 간에는 임금 수준 및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왜 문제가 되나요?

A.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보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시장에 속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면 노동자들의 의욕과 자기 발전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격차가 크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2차 노동시장 노동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직장을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Q.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인가요?

A.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대기업 위주로만 결성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특수한 시장 구조도 주요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국내 주요 재벌 대기업은 상품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하청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도 대기업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 의지가 꺾이고 성장도 제약을 받으면서 노동자에게 더 좋은 고용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왔습니다.

청년실업, 여성 고용 부진, 저출생, 수많은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영세한 자영업의 포화상태 등의 사회문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이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구직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잇고자 할 때 2차 노동시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면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죠. 은퇴자들은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자영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2차 노동시장 노동조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대변하기 쉬운 노동조합이 산업, 업종, 지역 전체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방식 변화도 절실합니다.

Q.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코로나19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옆 페이지 위쪽의 표는 2020년 3월부터 7월 간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 추정치 대비 실제 취업자 감소율 나타낸 것입니다. 취업자 감소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 자영업 부문에서 가장 심각했고, 중소기업에서 그다음으로 심각했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기업규모에 반비례해서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셈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코로나19 고용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옆 페이지 아래쪽의 표는 2020년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숫자가 많이 감소한 10개 업종입니다. 특징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상용직 숫자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의복, 섬유, 금속가공, 플라스틱, 기타기계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제조업에서 영세기업들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업종들입니다. 3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감소로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은 결과입니다.

	고위험군	저위험군
업종 특성	- 5인 미만 사업장 - 민간부문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 업종 - 영세제조업체	- 300인 이상 대기업 - 공공부문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 - 수출대기업
고용특성	- 평균근속 2~4년 - 평상시에도 해고와 고용, 이직이 잦음. -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이 많음. - 1% 미만의 노동조합 조직율	- 평균근속 8~10년 - 해고와 이직이 드묾 - 자영업은 없고 간접고용이 다수 존재 - 30~60% 노동조합 조직율
코로나 영향	- 매출급감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한계기업 속출. - 대출, 고용지원금으로 버티는 중.	- 대기업 부도 없고, 공공부문은 영향 없음. - 현금 확보 중심으로 장기 대응 가능.
해고금지 조치 영향	- 해고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기업이 폐업해서 사라지는 것이 쟁점. - 노동조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장 적용 불가능.	- 해고금지와 관련된 법 개정 또는 정부 명령 시 고용안정 배가.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고용안정 배가.

고용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2차 노동시장에 더욱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대기업보다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서비스업에서도 항공·여행·오락·숙박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제조업에서는 전통적인 영세 제조업체에서 고용위기가 심각합니다.

■ 대안 검토 : 코로나19와 노동자운동

1. 코로나19 피해 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 : 노동자운동의 딜레마

노동운동의 현재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과의 거리는 매우 멉니다. 한국은 어느 기업에서 일하느냐(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과 노동 조건의 격차가 극심한데, 노동조합 조직률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기업 규모·연령별 소득 격차(통계청)

통계청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1.2.24.)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격차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욱 커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평생 자기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구 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명)	12,067,739 (58.3%)	3,990,581 (19.3%)	1,983,521 (9.6%)	2,647,908 (12.8%)
조합원수(명)	9,402 (0.1%)	68,521 (1.7%)	176,843 (8.9%)	1,451,438 (54.8%)

고용노동부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해지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습니다. 30명 미만의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8.3%로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된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54.8%나 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을 주로 포괄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심각한 영세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구로 “정부가 재난 시기 동안 해고금지를 제도화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체도 노동법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안들이 현실의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쟁점 1) ‘해고금지’ 요구안 vs 비자발적 실업

조합원 사진 놓고 투쟁선포대회 진행한 민주노총 "이게 나라냐“[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82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대회'를 열고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했다. 현장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재난시기 해고금지 및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지난달 고용 회복? 일자리서 쫓겨난 사람은 늘었다[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7505385290](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7505385290

2021년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직자'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지표에 착시현상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실제 구직과 노동 현장에선 코로나19 유행 한파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18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184만4000명이다. 1년 전 182만 명에 비해 2만4000명, 1.3%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지만, 직장의 휴·폐업과 명예·정년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재난 시기 해고금지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침체 시기에 발생한 해고, 실직은 업체 폐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노동자의 의지에 따라 일자리를 옮기기 위한 자발적 실직, 특별한 이유 없는 사업주의 부당해고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위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이 폐업할 경우 발생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함으로써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나 국회의 법 제정으로 만으로 막기 어려운 객관적인 경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해고금지라는 요구는 기업의 경영난과 폐업을 막지 못하는 이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쟁점 2)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vs 코로나 시기 영세 사업체의 폐업

5인 미만 사업체도 근로기준법 적용···소상공인 "반대 서명" 압박[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GNBA7O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법안 개정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와 해고 제한이 이뤄지고 야간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공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을 줄이고, 노무 인력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소상공인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법이 방치한 천만 노동자에게 ‘전태일 3법’이 절실한 이유[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402.html#csidxf43426aef673653b1e9fc99f380e14a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통계조차 없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11조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체 예외’ 조항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법 시행령으로 일부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사장이 야근과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수는 217만2957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28.7%에 이른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상업 등에서 대개의 작은 사업체는 좁은 공간에서 사업주와 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합니다. 작은 사업체의 사업주는 작업반장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사장님과 노동자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듭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는 형, 삼촌, 이모 등으로 서로를 부르기도 하며 식사와 노동 등 일상을 함께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는 작은 사업체가 경기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장님, 노동자 구분 없이 일자리가 사라져 생존권 위협을 겪습니다.

중소·영세·플랫폼 노동 등의 노동조합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노동조합이 대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등 문제, 고용 위기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넘어 현실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도심 제조업 노동자의 시도들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교섭과 투쟁으로 개별 사업체/공공기관 안에서 임금·고용·사내 복지를 쟁취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별 기업 안에서 임금·고용·사내 복지 등으로 성과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합니다. 혹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정부·지자체 등에 직접 연결된 하청노동자들도 노조 결성에 따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1차 하청업체, 공공기관 용역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인 이유이고 이 부문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저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용 위기 고위험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쉽게 해고되거나, 사업장별 노동조건 개선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인 (1) 원·하청 구조 밑바닥에 있는 중소사업체

핵심 특징은 사업의 원·하청 구조에 근거한 영세노동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고착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물량 주문에 중소 사업체의 수익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소 사업체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근본 원인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소 사업체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유지를 요구해도 사업주 입장에서 들어줄 만큼 기업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 의류/제화 대기업의 주문 물량이 줄면 중소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합니다.

원인 (2) 잦은 이직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이 높습니다.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과 조건이 안 맞거나, 회사가 폐업으로 사라지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대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다른 사업체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같은 재난 시기에는 회사가 사라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 고위험군 지대는 사업체 하나하나가 영세하고 폐업으로 인한 이직, 해고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대책 요구는 해고금지보다 구체적이며, 근로기준법 5인 이하 적용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는 기존 대안보다 훨씬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노동이력증빙으로 해결하고, 영세해서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을 전면 실시하라는 요구를 통해 실업에 대비하고,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코로나19 대책요구안>

도심제조 노동자 공동 요구	◎ 도심제조노동자 4대보험 전면 실시 노동이력증빙 실시 / 일시적·계절적 실업 수당 도입 미가입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도심제조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 소득 및 일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노동자 직접 지원방안 마련 ◎ 도심제조산업 노정교섭 실시 및 협의체 구성 노동자,영세사업주 참여 보장된 밀집지역 업종 협의체 또는 지역 협약 마련 특정 협회 중심의 중복지원 개선 및 도심제조 지원정책 정보공개
업종별 요구	◌ 제화 제화밀집지역(성수동)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쉼터제공, 노동환경개선) 공임 현실화 ◌ 봉제 노동이력증빙 방안 마련 및 실시 서울시 4대보험 일부지원제도 도입 시행(서울시40%:사업자30%:노동자30%)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임가공 공임 및 품목별 제작 단가 실태조사 실시 ◌ 주얼리 유해물질,작업환경 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 주얼리 밀집지역(종로) 노동자 쉼터 제공 ◌ 인쇄 노동자,영세사업주 참여 보장하는 인쇄 밀집지역(을지로) 당사자 협의체 마련 특구내 인쇄인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마련 최저입찰제 폐지

Q. 왜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의 요구안은 새로운 시도인가요?

A1. 사업체 하나하나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전통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지역, 업종의 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참여가 보장된 도심 제조업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와 지역협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심제조업의 노동조건은 한 사업체가 아니라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이직해서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어차피 밀집 지역 근처의 공장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업계의 노동조건이 다 같이 바뀌어야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A2. 노동자들이 사업체 하나를 넘어 업종, 지역 단위로 더 큰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업체의 문제를 넘어 업종,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요구와 문제를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서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벽을 넘어 연대와 단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실 해당 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 조사하고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쥬얼리 노동자들의 “유해물질, 작업환경 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 요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A4. 노동자끼리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감소하자 어떻게든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입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서로 간의 일감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봉제 노동자의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임가공 공임 및 품목별 제작 단가 실태조사 실시’, 제화노동자의 ‘공임 현실화’, 인쇄 노동자의 ‘최저입찰제 폐지’ 등의 요구는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그림 출처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서울노동권익센터, 2020)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실태와 지원방안(서울노동권익센터, 2020)

이슈페이퍼 :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 어디서 얼마나?(노동자운동연구소, 2020)

참고 기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동아일보, 19.09.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

참고자료 및 그림 출처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서울노동권익센터, 2020)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실태와 지원방안(서울노동권익센터, 2020)

이슈페이퍼 :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 어디서 얼마나?(노동자운동연구소, 2020)

참고 기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동아일보, 19.09.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